인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의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만 2,479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의 절반 이상이 2030년대 청년 세대에 집중되었습니다.
주로 빌라나 소형 아파트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은 1~2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렬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추진과 공공 매입, 우선매수권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2월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며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은 알려졌으나 발걸음은 더딘 실정입니다.
1. 전세사기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약과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다 못해 2024년 2월 26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1천조 원에 관한 공약을 논의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의 주요 공약과 입장입니다.
그는 민주당사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무려 900조 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하며, 지금도 무려 1천조 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정책을 마구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구제 후구상> (先救濟, 後求償)방식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후에 가해자들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구제할 때 들어간 재원을 복구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게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대표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공공건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과 정부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건물 지원이 대표는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 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기(詐欺)피해 상황 및 가해자의 범죄 집단 조직죄(犯罪集團組織罪)적용추진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1) 적발된 피의자 수: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전세사기 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모두 503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3명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일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이들에게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犯罪集團組織罪)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공범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沒收)하고 추징(追徵)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인천경찰청의 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765명이었으며 전체 피해금은 1천23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택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 법원의 조치
-인천경찰청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17건 중 10건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범죄수익 35억 원이 몰수·추징 보전됐습니다.
5)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
-경찰은 기존에 수사한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을 계속 확인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3.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공약발표 및 정부의 대책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피해를 일부 먼저 선 구제(先救濟)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호와 범죄자들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대될 수 있으며, 현 정부여당의 미온한 대처에 일침을 가하는 발표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노력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이지만 과연 민주당의 이런 의지가 어디까지 추진할것인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