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자칫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로 처리하다 보면 불필요한 수고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잘 알고 대응한다면 고용안전센터의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상담을 요청하거나, 실업급여일수를 인정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지식부터 알고 접근해보자.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실업으로 불안한 생계를 돕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
1)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 아래의 세부사항 참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3.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4. 비자발적 이직사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2.「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세부 설명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 일수」를 의미한다.
유급일수(有給日數)는 실제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산하는「고용보험 가입일수」와는 다르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일수」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만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5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의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해 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5일제로 7~8개월간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하게 된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근로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세부 설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라는 요건은, 실직자가 취업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근로의 의사:
실직자가 취업을 원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직자가 취업을 원하지 않거나, 취업에 대한 의욕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근로의 능력
실직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역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건강상 혹은 환경상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자가 취업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로자의 상태는 고용센터의 장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에 대한 의지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재취업 노력」에 대한 세부 설명
「재취업 노력」은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취업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입사 지원 및 면접」
실직자는 적극적으로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에 참여해야 한다.
–「채용 행사 참여」
채용 행사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취업 기회를 찾는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취업 역량을 향상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구직 활동 기록 이행」
실직자는 자신의 구직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실직자가 취업을 원하고, 그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퇴사하게 된 경우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포함된다.
-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예를 들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6.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예를 들어,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예를 들어,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7.”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 정리.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워크넷(worknet.go.kr)에서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바로가기>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활동계획서 작성 요령.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로부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