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

소방점검 과태료부과, 미실시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소방점검입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은 필수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점검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방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 Read more

전기설비의 안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불이행 시 벌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전기직무고시 벌칙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직무고시 벌칙, 의무 불이행 시 벌칙 전기직무고시, … Read more

전기직무고시에 대한 모든 것 전기직무고시는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전기안전과 관련한 특정 직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고시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의무가 되는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직무고시에 적시된 직무를 이행의 법률적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Read more

소방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종합정밀점검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소방전문가로서 종합정밀점검의 법률적 근거, 실시 시기, 대상, 그리고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종합정밀점검의 법률적 근거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의 주요 구성 부품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이 점검의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 Read more

소방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작동기능점검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소방전문가로서 소방작동기능점검의 법률적 근거, 실시 시기, 대상, 그리고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작동기능점검의 법률적 근거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이 점검의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작동기능점검 수행자격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 Read more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업무를 함에 있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와 유지관리자의 업무역할,즉 업무개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자격을 선임함에 있어 타 분야 안전관리자와의 겸직(兼職)과 관련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여 실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대행업자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대행업체에 의뢰한 사항을 잘 검토, 감독하고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의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주체와는 다르며,기계설비법에서의 관리주체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 책임자이므로 관리주체의 의무를 숙지하여 이행해야 할것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선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각기 산정방식이 다르며, 성능점검 기준일도 사용승인등의 날짜에 따라 달라 이를 숙지하여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기계설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태료의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계설비법 과태료의 경우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력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위의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접속하고 회원가입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경력신고하는 절차를 잘 따라서 해야 두번, 세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은 정해지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관리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합니다.